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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세제개편안 확정
    작성자 : 최은화  작성일 : 2009/09/01 09:22  조회수 : 2672

2009년 세제개편안 확정

 

1.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① 영세 자영업자(직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 2억원 이하)의 경제회생을 위한 세제지원

 :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내년 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을 할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한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부의무 소멸시킨다.

 

② 성실개인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 공제연장

   : 2012년 12.31까지 3년 연장

               * 성실사업자 요건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

        ․ 복식장부 기장․비치 및 신고

        ․ 사업용 계좌 개설

 

2. 저소득 근로자 ․ 농어민 등 지원

 

① 저소득근로자(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의 소형주택 ‘월세 소득공제’ 신설

   : 월세지급액의 40%, 300만원 한도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신설

   : 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연 120만원 한도)

③ 농․어민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시한을 2012년 12.31일까지 2년 연장

 

3. 국세신용카드 납부범위 확대

 ․ 납부한도 :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 대상자 : 개인에서 개인외에 법인도 허용

 ․ 대상세목 : 5개 세목에서 모든 세목으로 허용

 

4. 고소득 전문직의 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

 ․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발급을 의무

  화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규정을 신설

 ․ 위반자에게 ‘영수증 등 미발급액 상당액’을 과태료 부과

 ․ 위반사실 신고자에게 해당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2년간 한시 운용,

                                                                              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5.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

① 총급여 1억원 초과자에 대해 근로소득세액 공제 폐지

② 총급여 1억원 초과분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율을 5%에서 1%로 축소

 

6. 부동산 관련 과세제도

①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10%) 폐지하고, 부동산 등의 양도후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신고하도록 의무화(무신고시 가산세 부과)

②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 (11월부터 시행)

 

7. 금융관련 과세제도 정비

① 해외역내펀드 소득세 비과세 (2007.6.1~2009.12.31) 일몰 종료. 단, 비과세 기간 중

  손실난 금액을 2010. 1.1 ~ 2010.12.31까지 발생한 이익과 상계 허용

② 공모펀드 및 연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0.3%) 면제 일몰 종료

③ ETF 수익증권 증권거래세(0.1%) 과세

④ 지난해 10월 금융위기시 증시안정 대책으로 신설된 장기주식형펀드 및 장기회 사채형

   펀드 세제지원 적용시한을 금년말로 종료

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등 비과세 적용시한을 2012.12.31일까지 3년 연장

   하되, 불입금액 40% 소득공제는 폐지

⑥ 생계형저축 및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해 중복가입 금지(비과세혜택 6천만원에서 3천만원)

⑦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2009. 8. 24일자 보도자료 참고


     10월부터 제 6회 경험생명표 사용에 따른 오해와 진실
     주택청약종합통장에 대한 추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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