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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작성자 : 최은화  작성일 : 2009/01/24 18:47  조회수 : 764
 

2008년 세제 개편안 확정 - 세테크로 세금 줄이기 대작전


저축이나 투자를 했을 때 수익만큼 중요하게 따져야 할 것이 세금을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요즘 금융권에서는 떨어진 수익률의 대처방안으로 고객들에게 증여를 많이 권하고 있다. 손절매하기에는 엄두가 나지 않을 만큼 자산의 가치가 떨어져 있고, 어차피 자녀에게 물려줄 자금이라면 증여를 통해 세금도 줄이고 앞으로 가치 상승분까지 고스란히 넘겨 줄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증여도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의 가치 하락도 증여의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헌법재판소가 가구별 과세를 위헌으로 판결했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증여했을 때 종부세도 면할 수 있고, 증여세도 줄일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담이 적은지 종부세가 부담이 적은지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한다. 상속·증여세 인하안은 이번 개편안에서 유보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정권에서는 인하하기가 힘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금처럼 자산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 증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절세를 생각하는 것은 비단 부자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 듯 싶다. 우리가 연말정산에 열을 올리는 것은 낸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서다. 탈세가 아니라 합법적인 범위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다. 몰라서 덜 내도되는 세금을 고스란히 내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나에게 어떤 세제혜택을 주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와 상의해서 활용하는 것은 재테크 못지않게 중요한 세테크가 될 것이다.


이번에 확정된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세

 -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율을 인하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구간별 세율 적용이기 때문에 고소득층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 소득세율 단계적 인하>

과세표준

현행

2009년

2010년

1200만원 이하

8%

6%

6%

4600만원 이하

17%

16%

15%

8800만원 이하

26%

25%

24%

8800만원 초과

35%

35%

33%


2. 양도소득세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율 인하

부동산 - 향후 2년(2009년 1월 ~ 2010년 12월)  내에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주택은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단, 단기보유 때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1주택자든 2주택자든 50%(1년 미만), 40%(1년 이후 2년 미만)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2010년 말까지 2주택자가 양도할 경우 6~33%(2009년 양도분 6~35%)로 일반과세하고, 3주택 이상이면 기존 60%세율을 45% 할인해 준다. 특히 2년 내에 취득하는 주택은 10년이나 20년 뒤에 양도해도 2주택 이하이면 일반과세된다. 예를 들어 현재 A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이 2년 내에 B주택을 샀을 때 2년 내에 주택을 팔면 어느 주택을 먼저 팔아도 일반세율로 세금을 낸다. 단 2년이 지난 뒤에는 기존에 갖고 있던 A주택을 팔면 종전과 똑같이 50%로 중과세되고, B 주택을 팔면 일반과세가 된다. 3주택 이상 소유자인 경우에도 2년 내에 주택을 팔면 45% 과세된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세금 깎아준다.

올해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까지 취득하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특례를 준다. 이 혜택은 2010년 말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을 때 부여된다. 개인인 경우에는 기존 주택보유자도 양도세 중과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경과되는 시점부터 매년 8%씩 공제, 최대 80%)도 적용해준다


▶고향주택을 사면 양도세는 비과세된다.

고향주택이란 소유자의 고향에 있는 집으로 수도권이 아닌 지역, 대지 200평, 건물 45평 이내(공동주택은 35평 이내)의 집을 말한다.

(단 취득시 기준시가 2억 이하) 1가구 1주택자가 농어촌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됐을 때 기존 주택을 팔면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세 비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를 고향주택도 적용한다는 것이다. 혜택 기간도 연장에서 2011년 말까지로 늘렸다.


▶취학 및 질병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실소유 2주택자로 분류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취득가액이 3억 이하)


3. 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자는 과세기준이 9억원(3억원 기초공제 적용)으로 높아졌지만, 2~3주택자는 그대로 6억원으로 유지되었다.

그리고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는 각 6억씩 12억이 된다.

  

     <종부세 세율 변경>

과세표준

세율

6억원 이하

0.5%

12억원 이하

0.75%

50억원 이하

1%

94억원 이하

1.5%

94억원 초과

2%


또한 5년 이상 장기 보유 1주택자에게 20% 이상, 60세 이상 1주택 소유 고령자에게는 연령대별로 10~40%의 세제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1가구 2주택자의 경우에는 장기보유자 및 고령자에게 주어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비수도권 소재 1주택 소유자는 종부세 비과세 (2011년 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소득공제 변경 내용(2009년 소득 발생분부터)


▶인적공제 -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

▶교육비공제 - 대학교육비 700만원에서 900만원

▶경로우대 추가공제 - 기초노령연금 수혜자에 대해서도 경로우대 추가공제를 허용하되  추가 공제대상 70세 이상으로 공제금액 100만원으로 조정


5. 세제 혜택이 바뀌는 금융상품(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


▶세금우대(이자소득세 9.5% 저율과세 적용) 가입한도 조정

20세 이상 세금우대 가입한도가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조정되고, 남 60세 이상, 여 55세 이상이면 6000만원에서 세금우대 받을 수 있던 것을 남·여 모두 60세 이상 조정되고, 가입한도도 3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생계형 저축

현재 가입조건이 남 60세, 여 55세 이상에서 남·여 모두 60세로 조정되지만 비과세 혜택 금액은 현행 3000만원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신협·새마을금고 등 비과세 예탁금이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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